의료행위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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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행위의 개념 1. 의료행위의 의의 2. 의료행위의 몇 가지 예 3. 의료행위 개념에 관한 몇 가지 학설 Ⅱ. 형법의 개념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Ⅲ. 의료행위와 형법 1. 의료행위와 형법과의 관계 2.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특질 4.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취급 Ⅳ. 형법과 관련된 의료행위 사례

본문내용

Ⅱ. 형법의 개념 1. 형법의 의의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형법은 사회질서 규범이다. 사회 있는 곳에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이 있고, 사회 있는 곳에 분쟁이 발생하고 범죄가 있기 마련이다. 사회질서와 사회법익을 교란·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죄인을 응징, 처벌하지 아니한다면 강자만이 득세하고 밀림의 법칙이 적용되어 사회의 질서와 평화안전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보다도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먼저 발달하여 왔다. 고조선시대에도 팔조금법에서 살인, 도적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음은 이를 웅변한다. 2. 형법의 기능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제하는 소위 죄형법정주의가 특히 엄격히 적용, 국가형벌권 발동을 법률로써 제한하여 형법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 일반국민에 대한 보장 : 국가형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 - 범죄자에 대한 보장 : 자의적인 처벌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처벌을 함으로써 형법을 범죄자를 위한 마그나카르타라고 한다. Ⅲ. 의료행위와 형법 1. 의료행위와 형법과의 관계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존귀하며, 한번 침해되면 다시는 회복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법 등 모든 법질서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안전을 위하여 어떤 법익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귀중하게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