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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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새터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 1. 지원정책의 변화요인 2. 법률의 변천 Ⅲ. 새터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현황 Ⅳ. 새터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새터민 보호 결정의 기준 규정 관련 문제점 2. 사회복지 규정 관련 문제점 3. 새터민지원재단 규정 관련 문제점 4. 직업훈련 및 취업규정 관련 문제점 5. 교육 규정 관련 문제점 Ⅴ. 새터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새터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 1. 지원정책의 변화요인 새터민을 위한 지원정책은 앞으로 새터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 온 것과 동일하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새터민 지원정책은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지원정책의 변화요인으로 정치적 고려를 포함한 정책의지가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즉 분단 이후 남북한 간 극심한 대립상황이었던 냉정시기에는 극소수만이 남한으로 들어왔으며, 이중에는 남한체제 우월성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60년대 말 무장공비의 잦은 침투 등 북한의 도발은 남한사회에 새터민이 정착을 꿈꿀 수조차 없을 만큼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켰기 때문에 새터민을 정착시킬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남북한 간의 치열한 이념·체제경쟁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귀순한 사람들을 “북한체제를 거부하고 자유세계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대우도 받았다. 새터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정부의 재정상태, 대북 자신감정도, 탈북 이주자의 수, 그리고 탈북주민에 대한 활용가치의 중요성 등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변화는 탈북자가 받은 수혜의 폭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새터민들의 사회적응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세가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