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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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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Ⅰ. 서론 Ⅱ.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Ⅲ. 북한의 사회복지 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 서비스 4. 사회복지시설 Ⅳ. 결론 <참고문헌> |
| 본문내용 |
| Ⅱ.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수립된 북한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된 1946년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전후복구가 완성되는 1960년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북한은 1946년 3월에 공포된 <20개조 정강>에 기초하여 누진적 소득세제, 최저임금설정, 생명보험실시, 기업소 보험제도 실시, 전반적 의무 교육화, 전염병 예방, 빈민무료치료, 여성복지사업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한다. 이 시기는 아직 사회보험적 성격을 띤 사회복지제도가 주를 이루었으나 그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사회보장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전후 복구기 동안 북한은 전사자의 유가족, 전상자, 전재민에 대한 보장과 전후복구를 위한 국민보건의 확충을 위해 국가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제 1단계 기간동안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제 2단계는 1960년대로 북한이 사회주의 공업화의 추진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 간 시기이다. 특히, 자립적 민족경제건설과 경제 ․ 국방 병진정책의 추진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력의 효율적 동원을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탁아소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이 확대 개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