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헌법의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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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수직과 수평의 원칙의 역사 1. 수직적 연방주의의 전개 2. 수평적 권력분립의 전개 Ⅲ. 수직과 수평의 원칙의 특성 1. 수직적 연방주의의 특성 2. 수평적 권력분립의 특성 Ⅳ. 미연방헌법상 수직과 수평의 원칙의 교차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수직과 수평의 원칙의 역사 1. 수직적 연방주의의 전개 1) 연방주의의 개념 사실상 가장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미국의 ‘발명’은 연방주의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모호한 것을 특징으로 하듯이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권력을 연방과 주정부간에 공식적으로 분할•견제케 함으로써 권력의 수직적 분립을 의미한다. Loewenstein도 수직적 분립으로서 연방주의를 지역적으로 구별되는 두 지역의 병렬과 상호균형을 취하면서 연방과 그 주들의 권력을 상호견제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연방주의는 권력과정 속에서 일종의 완충장치로서 기능을 행사하게 되며, 권력의 행사를 두 단계의 정부에 분할하는 정치적 조직의 형태를 의미한다. 미국의 연방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중앙(연방)정부와 그 구성단위인 지방(주)정부와의 사이에 권한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한쪽의 의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다는데 있다. 2) 연방주의의 연혁 미국의 연방주의는 미국의 오랜 경험의 산물이었다. 지방의 여러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인정받고 있었던 식민지 시대의 관행의 소산이며, 헌법제정회의에서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이질적인 미국인들에게 연방주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자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1639년의 Connecticut 기본법은 그 구조에 있어서 연방제였으며 1643년의 New Haven 식민지는 연방형태로 결합되었다. 그리고 1642년의 Rhode Island 정부조직은 미국에서 최초의 진정한 연방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