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국제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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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정책 Ⅲ.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Ⅳ. 동북아시아 국제기구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정책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워싱턴에서 일어난 테러공격으로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유엔과 미국, 이라크가 취한 행동들을 보면 미국이 유엔의 결정과 전세계적인 반전여론들을 뒤로하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그 해 11월 미 국방 부장관 폴 월포위츠는 이라크로 대(對)테러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주일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의 무기사찰 재개 거부시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다음해인 2002년 2월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이라크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나설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어쩌면 이때부터 미국은 독자적인 전쟁수행을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또한, 8월에는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고,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듯 영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 이라크가 수개월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9월12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라크에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였다. 한달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11월 8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라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5일후 이라크는 유엔 결의안을 전격 수용하였고, 11월말 유엔 무기사찰단은 이라크에서 사찰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라크는 1만 2천쪽 분량의 무기 실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으나. 12월 19일 파월장관은 이라크가 유엔의 결의에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선언하며 2003년 1월 11일에는 6만 2천명 병력동원령을 걸프지역에 내렸다. 2월 14일, 유엔 사찰단은 안전보장이사회에 2차 보고를 통해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천명하였으며, 안보리 이사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사찰을 연장할 것을 지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대규모의 반전시위가 시작되었으나, 2월 24일 미국, 영국, 스페인은 이라크가 무장해제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음을 선언하는 새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3월 1일부터 이라크는 유엔 사찰단이 명령한 미사일을 파기하기 시작했으나. 미국, 영국, 스페인은 이라크의 최후통첩 수정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였으며 최후통첩일인 17일 부시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에게 48시간 최후통첩을 천명하여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