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유아교육] 보육·교육제도와 정책, 보육·교육환경과 보육·교육제도, 보육·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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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교육제도와 정책 1) 보육제도와 정책의 목적 2) 교육제도와 정책의 목적 3) 보육이념 및 기본방침 4) 교육이념 및 기본 방침 2. 보육·교육환경과 보육·교육제도 1) 보육·교육환경의 변화 (1) 고령화와 저출산 (2) 가족 형태 및 구성의 변화 2) 환경의 변화와 보육․교육제도 3. 보육·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육제도의 문제점 2) 보육제도 개선방안 (1) 보육시설 정책 (2) 보육인력 정책 (3) 보육재정 정책 (4) 보육프로그램 측면에서의 개선 3) 유아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유아교육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육·교육제도와 정책 1) 보육제도와 정책의 목적 a. 보육제도와 정책이 처음 자리 잡기 시작했던 때에는 ‘탁아’제도라고 하여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영유아보육에 보편성의 원리가 적용됨에 따라 제도와 정책의 목적 또한 변화함 b.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에서는 보육의 목적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종의 긴급구제복지서비스 또는 보충적 서비스로 개념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육정책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강하게 요구되던 경제적 상황과 가족구조가 급속하게 핵가족화되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가정 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자녀양육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현실화시켜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2) 교육제도와 정책의 목적 a. 교육법의 기본원칙은 의무교육, 무상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있음. 헌법 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교육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보장을 규정함 b.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한 교육 문제 속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히 유아교육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요구되어 2004년 초중등 교육법에서 분리된 단독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기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