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형평성(임금격차, 소득분배, 저소득층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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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분배의 형평성 Ⅰ. 임금격차 1. 성별 임금격차 2. 직종별 임금격차 3. 산업별 임금격차 4. 학력별 임금격차 Ⅱ. 소득분배 1. 십분위분배율 2.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Ⅲ. 저소득층의 문제

본문내용

소득분배의 형평성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즉 소득분배의 문제는 국민경제의 3대 기본과제 증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직결된다. 가령 자기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겠는가? 더 나아가서 소득분배의 형평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정치 및 사회 안정에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제1장에서 본 바와 같이 공평한 소득분배의 달성과 저소득층(대부분 저임금층)에 대한 기본생활여건의 충족은 국민들의 성취감을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각 사회계층간의 관계를 원활히 해줌으로써 사회 안정의 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책이 경제학자 허쉬만(A. Hirshman)에 의해서 강조된 바 있다. 그는 1960년대 경제성장의 성공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던 나이지리아와파키스탄이 경험한 정치 ․ 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을 '터널효과(tunnel effect)'라는 개념을 통해서 규명하였다. 즉, 교통혼합으로 터널입구에 차량이 밀려 두 줄로 서 있다가 어떤 한 줄의 차량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줄의 운전사들도 곧 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나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면 화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저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사회적 용인도(level of tolerance)'가 장기에 걸쳐 낮아지고, 이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적인 고도성장사회라 하더라도 분배문제로 인한 국가적인 불안정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의 형평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우리나라에 있어 이 문제는 소홀이 다루어져 왔던 감이 없지 않다. 먼저 성별 ․ 직종별 ․ 산업별 ․ 학력별로 임금격차부터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