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한 비판(세계화의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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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화에 대한 비판 Ⅰ. 빈곤화 성장 Ⅱ. 소득불평등의 심화 Ⅲ. 저임금과 노동기준 Ⅳ. 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

본문내용

세계화에 대한 비판 세계화는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세계화의 진전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또한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세계화 역시 이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을 낳게 마련이다. 세계화는 절대적 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을 발생시키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비판은 빈곤, 노동,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되었고, 반대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사안별로 차이는 있지만 자유무역이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막론하고 빈곤층에 폐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전 세계 빈곤문제가 더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대별 또는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집단별로 객관적이고 면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세계화와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초래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반세계화운동의 중요한 경제적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빈곤화 성장 세계화가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1958년에 발표된 Bhagwati의 빈곤화 성장에 관한 논문에서 지적된 바 있다 Bhagwati는 최근 저서에서 황마(jute)를 생산하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황마의 수출이 늘어도 국제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소득은 감소할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 이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고 무역증가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