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주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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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경제의 주요문제 Ⅰ. 거시경제적 개혁의 세계화 Ⅱ. 저임금노동의 경제 Ⅲ. 선진국의 외채와 거시경제적 개혁 Ⅳ. 범세계적 독점 Ⅴ. 금융불안 Ⅵ. 세계적 차원의 외채상환 Ⅶ. 세계경제의 위기

본문내용

세계경제의 주요문제 지구적 위기는 세계의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각국의 경제는 서로 맞물려 있고(약 750개의 범세계적 기업이 소유 ․ 지배하고 있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사업체는 이미 경제적 국경을 넘어서 있는가 하면, 국제무역은 통합되어 있고 금융시장은 컴퓨터 연결망을 통해 전 세계가 한순간에 연결된다. 현재의 위기는 양차 대전 동안의 위기보다 훨씬 복잡하며, 그 사회적 결과와 지정학적 충격은 특히나 냉전의 불확실한 유산으로 인해서 훨씬 광범위할 것이다. 세계경제 흐름은 전 세계적 외채상환 과정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데, 이 같은 외채상환 과정은 국민국가의 제도를 위축시키고 고용과 경제활동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개발도상국가권의 외채부담은 2조 달러에 달한다. 개발도상국가(이하 개도국)는 하나 같이 자국통화의 붕괴로 말미암아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종족갈등 등의 내전을 겪기도 했다. 거시경제적 개혁은 전후 자본주의 체제와 그 파괴적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국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채택되는 거시경제적 관리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출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반 개혁조치는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시장체제가 아니다. 즉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가 후원하는 이른바 구조조정계획은 비록 신자유주의 담론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나 신개입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80년대 초반의 외채위기 이래로, 자본은 국가제도 와해와 경제적 국경 붕괴, 수백만에 이르는 빈곤층 양상으로 귀결된 거시경제적 정책을 통해 최대이윤 추구라는 자기목적을 실현해 왔다. (1) 거시경제적 개혁의 세계화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브레튼우즈체제가 담당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 Fund : IMF)과 세계은행 (World Bank)은 강력한 국제관료체제일 뿐, 이들 국제금융기관이나 그 기관의 대주주(부유한 국가들의 정부)들이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는 관리조직으로서,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기능하고 주요한 경제적 ․ 금융적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절기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논란이 되는 것은 시장요소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각국의 경제를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 관료기구의 권한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