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의 지역경제통합(세계의 FTA추진동향, 브릭스의 경제통합정책, 브릭스 FTA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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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브릭스의 지역경제통합 Ⅰ. 세계의 FTA 추진동향 Ⅱ. 브릭스의 경제통합정책 1. 브라질 2. 인도 3. 중국 4. 러시아 Ⅲ. 브릭스 FTA 추진전략

본문내용

브릭스의 지역경제통합 1. 세계의 FTA 추진동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GATT 중심의 다자주의체제는 세계무역체제의 근간으로 자리잡고자 했지만, 일부 국가 간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호혜적인 지역무역 움직임을 막지 못했다. 특히 최근의 FTA는 단순히 무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대부분이 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자유무역을 향한 진일보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 FTA 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국가 간 FTA 체결도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 이를 추진하는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1958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 참가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FTA의 효시였다. 이어 1950년대까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신생국을 중심으로 무역확대를 위한 FTA가 증가하였다. FTA는 1990년대 WTO 창설 등 다자주의의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가의 이해가 업힌 복잡한 다자주의협상보다는 비교적 쟁점이 적고, 특정 시장에서의 상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주의협상이 각광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현재 세계에는 208개에 달하는 FTA가 탄생하였다. 2004년 5월 유럽연합(EU)은 동유럽으로 회원국을 확대하여 회원국 수를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림으로써,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형성하였고 중남미, 지중해 지역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미주대륙에서는 미주 개국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