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산업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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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산업발전전략 Ⅰ. 미국의 신산업 창출정책 Ⅱ. 첨단산업이 성장주도 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회복 나. 첨단기술산업의 번창 Ⅲ. 세계화전략과 정부정책 가. 세계화, 개방화전략의 결실 나. 효과적인 경제정책

본문내용

미국의 산업발전전략 (1) 미국의 신산업 창출 정책 과거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누려왔던 첨단산업분야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되고 기술혁신이 앞으로의 성장과 산업구조조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인식하에 미국 정부는 지난 1980년대부터 미래성장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컴퓨터, 반도체 등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 Electronics)분야와 로봇, FMS, CAD/CAM등 메카트로닉스, 항공기,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원리와 민간기업의 역할을 중시해오고는 있으나 이들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기술혁신의 경우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외국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비록 간접적이지만 어떤 형태든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레이건 행정부는 강한 미국(Strong America)의 재건을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통신 ․ 컴퓨터 ․ 반도체 ․ 자료처리산업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여 미국이 세계의 정보기술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클린턴 행정부도 신산업의 창출, 육성 및 신산업에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신기술정책(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과 첨단기술 프로그램(The Advanced Technology Program)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신기술정책은, 첫째 민간수요 및 민군겸용(dual-use) 연구개발비의 비중제고, 둘째에너지부, NASA, 국방부 산하연구소 예산의 10-20% 이상을 산업계와의 연구개발비 협력에 사용토록 조치, 셋째 연방 R&D 활동의 통합 ․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기구인 연방과학엔지니어링 및 기술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기술의 개발 ․ 상업화 ․ 확산을 위한 직접지원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