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투자에 관한 정부정책(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목표, 무역정책관련 세계환경변화, 무역관련 국제기구무력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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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과 투자에 관한 정부정책 Ⅰ. 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의 목표 Ⅱ. 무역정책 관련 세계환경의 변화 Ⅲ. 무역관련 국제기구들의 무력화 Ⅳ.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갈등 심화 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1) 쿼터 2) 국산품 구매 강요제도 3) 관세평가제도 4) 가격협정 5) 통관절차 또는 기준의 강화 6)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정책

본문내용

무역과 투자에 관한 정부정책 1. 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의 목표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 형태는 국내정책으로서 무역과 투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다. 대부분의 정부가 수립하는 국내정책의 목표는 국민생활표준의 향상, 생활의 질적 수준 개선, 국가발전 촉진, 완전 고용의 달성 등으로 압축될 수 있고, 이들 목표는 상호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출국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강화시켜 그들의 수출을 증가시키면 수입국에서의 고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국가가 다수의 외채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및 미래의 생활수준이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국내 경제개발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강조하거나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산업의 진입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부관료들은 수입활동이 문화, 건강, 생활의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 시민 보호차원에서 수입규제 정책을 개발하기도 한다. 두 번째 형태의 정책으로는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서 대외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외정책은 실질적으로는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 대외정책의 목표는 국가안보를 위한 동맹 ․ 연합 ․ 협정의 체결, 국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 대비책 마련, 무역 및 투자의 기회 제공, 해외진출기업의 안전보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달성되어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해외 신시장의 개척 및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 다른 국가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예: Marshall plan, 일본의 對 아시아 국가원조 제공).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산업에서의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거나 촉진시키는 경우도 있다. 각국이 각자의 국내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결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 국가에서의 완전고용 정책은 다른 국가의 고용정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위생기준 규제를 시민건강 차원에서 강화시키면 다른 국가에서는 이를 시장진입장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