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과 지역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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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국적기업과 지역통합 Ⅰ. 내부화와 통합으로부터의 이익 Ⅱ. 지역경제통합과 다국적기업의 투자결정 Ⅲ. 공공정책과 다국적기업 Ⅳ. 다국적기업과 유럽의 지역통합

본문내용

다국적기업과 지역통합 다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의 경영에 의한 국가 간 기업통합과 지역경제통합 사이의 관계는 밀접하다(Dunning and Robson, 1988). 첫째, 지역통합과 기업통합 모두 시장실패형태의 극복 을 추구한다. 지역통합의 경우 중요한 동기는 국가별 정책에 의해 유 발되는 시장왜곡이 가져 오는 분배와 효율성의 손실을 줄이려는 것이 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이러한 형태를 채택하는 주요 동기는 중간생 산물시장의 내부화를 통해 특정 사업을 조직하기 위해 시장을 이용하 였을 때 생겨나는 거래비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형 태를 채택한다면, 이것은 세계적(global) 운영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에 의해 생기는 폐곡의 효율성 비용과 분배상의 비용을 기업이 줄일 수 있도록 해 준다. 다국적기업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경제블록에서 지 역의 생산, 투자, 블록 간 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 그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다국적기업의 국가를 초월하는 형태의 존재와 활동이 어떻게 지역통합의 효과에 질적 ․ 양적으로 영향을 주 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무역장벽을 극복 하기 위해 취하는 의사결정과 연관된 무역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새 로운 다국적기업 모델들은 이러한 문제를 예시해 주기에는 별로 명확 하지 않다(Harstman and Markusen, 1992). 최근 EU나 캐나다-미국 자 유무역지역(Canada-US Free Trade Area)같이 다국적기업이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블록을 위해 수행된 정책지향적(Poli- cy -oriented)인 분석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려는 시도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의 장에서 언급되었던 EU의 내부시장 완성과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측면이 실제적으로는 무시되어 있다.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위 해 수행된 몇몇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통합의 상호영향에 관련 된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단지 부분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