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생활법률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사례2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간략히 정리-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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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사례1] 1) <문제 1> A와 B의 이혼절차 2) <문제 2> 이혼 후 A와 B의 재산상 권리의무 3) <문제 3> 유언을 통한 재산상속 과정 4) <문제 4> 유언이 없는 재산상속 과정 5) <문제 5> 유류분 반환 신청 과정 2. [사례2] 1) <문제 1>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용한 해임 2) <문제 2> 수습기간중의 최저임금 3) <문제 3> 법정기준근로시간외의 초과 근무 4) <문제 4>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보호조치 5) <문제 5> 출산 이후의 보호장치 *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생활법률 사례에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통한 이혼 및 상속의 문제, 그리고 근로환경의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논의해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법률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과제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민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다. (중략)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A와 B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무리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B가 협의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A는 B와 혼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B에게 있음을 밝히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편 제5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혼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밝히고 있다. <민법> 제 4편 친족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A는 이미 다른 사람과의 불륜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불륜의 죄보다 더 엄중한 혼인파탄의 사유가 B에게 있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사진 및 음성 자료가 필요하다.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소장을 받게 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후 서면공방이 오고 간 후에 변론기일이 잡히면, 변론기일에서 서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