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국제경제환경론 공통] 한국 FTA 현황을 연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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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2) FTA의 배경 3) FTA의 주요내용 4)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 FTA 현황 1) 한국 FTA 추진의 필요성 2) 한국 FTA 체결 현황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협상 중인 FTA 3. 한국 FTA 성과와 전망 1) 한국 FTA 추진정책과 성과 2) 한국 FTA 전망 (1) 한국의 FTA 전략 (2) 한국 FTA 시사점 4. 한국 무역의 전망 1) 최근 세계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2) 한국 무역의 전망 (1) FTA 협상과 체결의 가속도 (2) 무역시장의 확대 (3) 개방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5. FTA 체결과 한국 무역의 발전 방안 1) 산업별 맞춤형 협상전략 수립 2) 효율적 FTA 이행을 위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3) 비관세장벽 완화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지원책 마련 4) FTA와 EIA의 균형 잡힌 활용을 통한 서비스교역 활성화 5)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마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 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2) FTA의 배경 첫째,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지역은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셋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