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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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농촌경제동향 Ⅰ-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Ⅱ. 1996년도 주요 한국 농업 정책 Ⅱ-1 농촌발전대책 추진 지원토대 확립 Ⅱ-2 법률 제, 개정 등 제도개선 Ⅲ. 1997년도 주요 한국 농업 정책 Ⅲ-1 농업정책방향 Ⅲ-2 농정목표 Ⅳ. 1998년도 주요 한국 농업 정책 Ⅳ-1 예산편성 기본환경 및 규모 Ⅳ-2 중점 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내용 Ⅴ. 1999년대 주요 한국 농업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농촌경제동향 Ⅰ-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농가와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취업 기회의 확대, 대규모 경영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소규모 영세 농가의 상대적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은 10.3%로 일본의 12%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농가인구에 있어서는 50세 미만의 농가인구가 95년도에 비해 7.7%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의 농구인구는 2.4%증가하여 고령 농가인구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비율은 남자가 48.2%, 여자가 51.8%로 나타났다. Ⅱ. 1996년도 주요 한국 농업 정책 Ⅱ-1 농촌발전대책 추진 지원토대 확립 농어촌발전대책의 추진을 위한 42조원 구조개선사업비와 농어촌발전 특별세 사업비를 96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투융자사업은 물론, 농어촌생활 환경개선과 농어업인 복지증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96년의 42조원 구조개선사업비는 95년보다 21%상승한 5조 7,610억원으로 인력유성, 생산기반 정비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5조 794억원을 농어촌 소득원개발 및 생활 환경개선부문에 6814억원을 반영함으로써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였다. 96년가지의 42조원 구조개선사업비의 국고투융자액은 20조 8734억원으로 국고 투융자 목표 35조 3977억원의 59%에 달하며, 96년 국고 투융자를 기준으로 연평균 23%수준을 예산에 증액 반영하면 98년까지 투융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