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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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입법배경과 연혁 3. 내용

본문내용

공공부조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 공공부조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의 공공부조 개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 공공부조의 특성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 -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 사적 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면서, 빈 곤의 사 회적 배경을 감안하여, 국가 사회가 빈곤을 해결하지만, 다른 제반 노력을 펼친후 최후의 보루,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하는 제도적 장치 - 선택주의(selectivity) 제도 :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제한하여 제반 급여를 제공 - 일반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은 급여를 받기 위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득의 이전을 제공받음 -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 : 중상류 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 공공부조법에 포함되는 법안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 긴급복지지원법 - 기초노령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1)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기초생보법’으로 표기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 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 - 가능한 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다른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무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를 포함한다. - 국민이라는 자격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수급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급여내용 은 생계유지와 생활보장이라는 것에 목적을 둔다. - 경제적 급여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 된다. - 재원은 보통 일반 조세로 충당한다. - 갹출금 혹은 기여금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회보험제도와는 다르고 일반 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유사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