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 중심의 한-미 FTA 체결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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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FTA의 정의 2. FTA의 주요협정내용 3. FTA와 WTO의 관계 4. FTA의 확산이유 II. 본론 1. 한국의 무역구조분석 2. 한-미 FTA 제조업 분야 추진 논리 3. 한-미 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 4. 한-미 FTA 대응방안 III. 결론 1. 한-미 FTA 불가피성

본문내용

I. 서 론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Tariff)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