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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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예방 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고용정책 5. 교육정책

본문내용

1. 장애예방 정책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즉 모자보건으로부터 노인보건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시책을 통해 가능한 모든 장애발생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장애와 핸디캡으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의 측면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 모자보건사업: 보건소에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건강진단사업 빛 모자보건교육을 위한 책자의 발간 등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소득보장정책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보호,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 44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 37조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