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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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일 FTA의 배경과 목적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1) 한-일 양국간 교역구조 (2)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3) 한-일 FTA의 기존 연구결과 (4) 각 산업에 대한 영향 3. 한-일 FTA의 부정적 견해의 검토 (1) 수입증가 (2) 일본 시장 포화 문제 (3)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일 적자 문제 4. 한-일 FTA의 시사점과 한국의 대처방안 (1) 한-일 FTA의 전략적 중요성의 인식 (2) 일본의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모색 (3) FTA 정책 국내 지지기반 확대 (4) 일본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5) 양국 신뢰관계 노력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최근 들어 자유무역협정의 체계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일본 3국은 그 동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역주의에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들도 지역주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소강상태를 보이던 지역무역협정은 199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WTO 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오히려 확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2000)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24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70%에 이르는 172개 지역무역협정은 현재 발효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무역규범의 범세계화와 동시에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무역협정이 세계무역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당사국에게는 경제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