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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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3)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4)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5) 보육시설의 종류 6) 보육시설종사자 7) 보육시설의 운영 8) 영유아보육법의 재원 9) 법규정상 및 법운영상의 문제점 10) 법안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자녀양육의 기능이 가정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단적인 실례가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변동 속의 여성의 사회진출의 급증과 아동의 보육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아동복지법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보육의 기본이념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그 책임주체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이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영유아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것이며,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해결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경제 상황의 변화는 여성노동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재촉을 했고 아동을 돌보아야하는 제도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가와 탁아욕구의 증가는 근본적인 제도적 법령을 만들도록 했다. 물론 아동복지법에서 탁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아동복지법은 시설의 설치주체가 국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관장부처가 다원화되어 효율적인 보육 사업이 어려워 급증하는 보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 ․ 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하여 가족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1월 14일 입법제정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보육책임이 민간에 대부분 전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보완이 되어야할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긴급한 대로 양성과정을 통하여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였던 관계로 보육교사의 질적 제고가 과제가 되었고, 이후 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격제도의 강화, 평가인증제 실시 등을 통하여 질적 제고를 하고 있다. 최근 2008년 1월 17일의 개정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 ․ 정비 ․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등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한 자 등에 대하여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보육시설의 양도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과 관련된 보육시설을 양수 ․ 상속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는 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