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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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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비교
(1) 공공부조의 목적
(2) 사회보험의 목적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비교
(1)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비교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2.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보험의 종류
1)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2) 사회보험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셋째,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넷째,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한편, 동 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강제성, 전국민 대상성, 정부의 주도성, 정부의 책임성 등의 특징이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비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은 구빈ㆍ사후적 대응과 방빈ㆍ사전적 대응으로 축약할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고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24-03-29 08:26:58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303 [0.00080]/[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329082658460746'; [0.00071]/[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693278; [0.00152]/[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69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