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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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2) 권리금이란? 2. 권리금 발생요인 3. 권리금의 유형 1) 장소적 이익 성격의 상가권리금 2) 영업적 이익 성격의 상가권리금 3) 시설비 보전 성격의 상가권리금 4) 임차권 보장 대가 성격의 상가권리금 5) 허가권 대가 성격의 상가권리금 6) 복합적 이익 성격의 상가권리금 4. 권리금계약의 법적성질 1) 임대차계약에의 부종 2) 법적 이익 3) 법적 성질 4) 권리금계약의 법률관계 5. 권리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보증금 2) 임대면적 3) 계약기간 4) 임대인 5) 시설물과 비품 6. 권리금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 7. 권리금 제도의 문제점 1) 권리금 계약 체결 시 문제점 2) 민법상 규율의 문제점 8. 권리금 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 1) 민법상의 비용상환청구권 2) 민법상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 주거가 가지는 생활기반성 때문에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주거와 같은 정도의 보호 필요성은 없었다. 임대차보호의 논의보다는 사적자치의 관철이 그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해지자 점점 상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공간의 부족현상이 심하여 짐에 따라, 임차인들은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인 불평등을 감수하면서라도 상가건물을 임차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현상을 반영하면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의 개념이 대두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를 보호한다고 할 때, 과연 그 보호의 정도를 주택임대차보호의 그것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 상가건물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개념이 무엇인지, 보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보호목적에 알맞은 보호의 정도는 얼마 만큼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기본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의 개념정립을 위해 그 보호대상으로서의 '상가건물'의 개념을 확정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