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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현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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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도입 역사
2. 2007년 연금 개혁
3. 2012 대선 공약
(1) 공약 도입 이유
(2) 기초연금 공약의 3단계 후퇴
4. 기초연금 입법예고안 쟁점
5. 현황과 문제점
6. 해결방안
(1) 필요재정
(2) 부자증세론
(3) 복지증세론
 
본문내용
3. 2012 대선 공약

(1) 공약 도입 이유

0 560만 노인층의 86.9%는 상대적 빈곤 상태

0 OECD의 노인빈곤률은 13.5% 이지만, 국내 노인빈곤률은 약 45%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

0 높은 노인 자살률(선진국의 3-5배)에 하나의 대안

0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효과

0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소비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효과(수출 대비 내수 부가가치 생산을 높이는 효과)

0 고령화 시대에 따른 필수적 요소(실버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
2024-03-29 06:20:48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69 [0.00074]/[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329062048148378'; [0.00068]/[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681847; [0.00127]/[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68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