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법의 주요 쟁점 - 표절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의 목적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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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절과 저작권침해 2. 저작권법의 목적과 체계

본문내용

1. 표절과 저작권침해 많은 경우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양자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표절(剽竊)이란 시, 소설, 노래 등에서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을 말한다. 통상 법률에 규정되기 보다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도덕 또는 윤리와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표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중 일부를 비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논문을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학위논문을 분할하여 발표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표절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최근 연구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각 대학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표절행위를 규정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