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보호대상 - 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보호범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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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물의 성립요건 1) [사례] 남부햄 카탈로그 사진 사례 2) [사례] 하이트맥주 광고문안 사례 3) [사례] 영화‘왕의남자’사례 4) [사례] 컴퓨터 편곡음악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권의 보호범위 1) [사례] 두리두리 v. 신기한 한글나라 2) [사례] 탑 블레이드 팽이 사례 3) [사례] 어린왕자 상표권 사건 4) [사례] 히딩크넥타이 사례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본문내용

1. 저작물의 성립요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이에 반하여 구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과 큰 차이는 없다. 이러한 정의규정을 바탕으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도출하면, 첫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으로, 둘째는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는 ‘창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례] 남부햄 카탈로그 사진 사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햄(ham)제품에 대한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의뢰받고, 1992. 11. 25.경 원고와 사이에,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한 햄제품 등의 사진촬영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촬영된 사진원판(네가티브필름)을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