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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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인격권 1) [사례] 지하철 벽화 2) [사례] 조형물 ‘빛의 세계’ 사례 2. 저작재산권 1) [사례] 노래방에서의 저작물의 재생 2) [사례] 소리바다 5 서비스 3) [사례] 달력사진을 액자에 넣어 전시한 사례 4) [사례] 돌아와요 부산항에 3. 저작재산권의 제한 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5)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6)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본문내용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늦게 인정되기 시작했으며,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법상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인 공표권(법 제11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법 제12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법 제13조)이다. 이 밖에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는 권리도 저작인격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 제59조).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법 제45조),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법 제47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법 제14조1항).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