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저작권침해의 요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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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침해의 요건 1) [사례] 야망의 도시 v. 유산 2) [사례] 바람의 나라 v. 태왕사신기 3) [사례] 비명을 찾아서 v. 로스트메모리즈 4) [사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사례] 이미지검색서비스 사례 2) [사례] P2P 서비스 사례

본문내용

1. 저작권침해의 요건 저작권침해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무단으로 하거나,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ⅰ) 자신의 작품이 창작성 등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 ⅱ)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 ⅲ)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ⅳ)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일 것, 즉 ‘依據’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ⅴ)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종속적 관계에 있을 것, 즉 ‘實質的 類似性’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작품이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 자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조항에 해당한다는 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거나 법정허락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자신의 작품이 원고의 작품에 의거하지 않은 독립된 창작물이라는 점, 두 개의 작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 원고의 권리행사가 저작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항변사항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