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출판권과 저작인접권 및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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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판권 [사례] 전략삼국지 v. 슈퍼삼국지 2. 저작인접권 [사례] 편집음반의 제작 [사례] 가요반주기 사례 3. 퍼블리시티권 [사례] 정준하 모바일 캐릭터 [사례] 제임스딘 사건 [사례] 이효석 사건

본문내용

1. 출판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7조1항), 이와 같은 설정계약에 의해 상대방이 갖게 되는 권리가 출판권이다. 저작권법상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이므로(제2조24호), 결국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은 배타적, 대세적 성격을 가지는 준물권으로서, 단순히 권리자로부터 출판을 허락받은 채권적 이용권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출판권 설정계약을 통해 출판권을 취득한 출판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한 책을 출판하는 경우 자신의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7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