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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법교육론]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이해 - 참여재판 도입 배경과 특징 및 진행과정.hwp
목차 |
1. 참여재판 도입 배경 2. 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3. 참여재판의 특징 4.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공판준비기일 5. 공판의 준비 6. 배심원 선정 절차 7. 공판기일의 진행 8, 배심원들의 평의 9. 마치면서 |
본문내용 |
1. 참여재판 도입 배경 재판은 분쟁의 대상인 구성요건사실을 중심으로 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에 전개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분쟁의 해결자로 나선 법관은 당사자의 변론을 듣는 자로서 한없는 인내와 관용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재판은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일방 당사자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상대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소추를 한 연후에 이에 대한 입증을 하는 절차이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 과연 충분하였는가 하는 반성적 고려와 함께 사실확정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보자는 주장이 움직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마침내 제한된 범위 내의 형사재판에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실험적 모델로서의 국민참여재판이 2008. 1. 1. 한시적으로 우리 사법제도에 도입되었다. 2. 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2008년 시행 이후 2010년까지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전체 대상사건 19,431건 중 5.2%에 해당하는 1006건이 신청되어 그 중 321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2010년 들어 신청비율이 37.1%로 증가하고 배제율 및 철회율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