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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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1) 대형마트 규제의 내용 2) SSM 관련 다른 나라 대형마트 규제 법규 및 사례건 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반양론 4)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1) 쌀 시장개방 동향 2) 쌀시장 개방 논란 3)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4)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Ⅰ. 서론 대형마트와 SSM 증가가 전통시장의 경영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받으면서, 2010년 12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가면서 대형마트의 규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엔 전통시장이 매출에 득을 볼 것 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납품하던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농어민 또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2004년까지 쌀 관세화를 미뤘고, 또 2004년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또 다시 10년 동안 관세화를 늦췄다. 이제 다시 2014년이 되었고, 협상의 시간이 다되어간다. 관세화유예하고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할 것인지, 관세화를 하고 쌀 시장을 개방하되 수입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논쟁인 첫째,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둘째,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