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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조라 함은 개인적 혹은 사적인 부조나 도움 대신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움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公的 扶助(public assistance), 영국에서는 國民扶助(national assistance) 서독과 불란서에서는 社會扶助로 각각 불리우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마다 그 명칭이나 그 내용, 범위, 의미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공공 부조 형성의 이론적 구조나 역사적 배경등을 알아야 하겠고 개념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공공부조란 공적책임에 근거하여 공비부담으로 생활 곤궁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소득보장제도의 한 유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