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관습법(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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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제관습법 1.국제관습법의 의의 국제 관습법이란 국가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을 말한다. 국제관행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제사회의 각 국가간에 일정한 관행이 있어야 한다. 즉,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간에 동일한 내용의 행위가 반복 ․계속된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 ②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각 국가가 장차에 있어서도 그 관행을 준수할 것을 승인함으로써 그 관행이 사실로부터 하나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관행이 단순한 사실적인 관습적 행위가 아니고, 법에 준거하는 의무로서의 행위라는, 즉 법적 확신을 각 국가가 가져야만 한다. 이상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사실로서의 국제관행으로부터 규범으로서의 국제관습이 성립한다. 법단체로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성립방법을 보더라도 관습은 거의 예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성문법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아직 국가에 비한다면 충분히 성숙한 법단체가 아니고, 또 조직적인 입법기관도 없으므로 국제관습은 국내법상의 관습에 비해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최근에 와서 국제법의 성문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성문법이 점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일반 국제관습법󰡑이라 하고, 몇몇 국가만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특별 국제관습법󰡑이라 한다. 국제관습법은 불문국제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