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의의와 과제 및 대상 - 범죄의 규정과 처벌, 형사법의 과정과 주체, 형사정책의 과제와 검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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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연구) Ⅱ. 연구과제 Ⅲ. 이론탐구 1. 범죄의 규정과 처벌 2.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의 과정 3. 형사법을 집행하는 주체 4. 형사정책의 과제 5. 형사정책의 검토대상 Ⅳ. 평가 및 정책 반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연구과제 (1)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며 왜 이를 법으로 처벌하려 하는가? (2)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가? (3)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4) 형사정책은 어떠한 학문인가? (5) 형사정책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Ⅲ. 이론탐구 1. 범죄의 규정과 처벌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의도적으로 또는 피치 못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원한이 있거나 돈을 뺏기 위하여 또는 성욕을 만족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화폐를 위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