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의의 - 형사정책의 개념,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의의 및 연구대상,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전형법학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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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2. 형사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 3. 형사정책과 관련된 용어 Ⅱ.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의의 및 연구대상 1. 형사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2. 범죄학의 의의와 연구대상 3. 용어의 사용 4.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형사정책학) Ⅲ.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1. 형사정책의 성격 2. 범죄학 3. 형법학 및 형사소송법학 4. 범죄수사학 5. 기타 학문영역과의 관계 Ⅳ. 전형법학의 체계 1. 리스트의 전형법학 2. 범죄과학의 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①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1800년 포이에르바하(Paul Jahann Anselm von Feuerbach)가 저술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사용한 Kriminalpolitik에서 유래하였다. ② 포이에르바하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형사입법에 대한 국가의 叡智(die strafgesetzgebende Staatsweisheit)”, 즉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범죄원인의 규명을 포함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2. 형사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 ① 리스트(Franz von Liszt) : “범죄의 원인 및 형벌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에 의거한 원칙들의 체계적인 총체개념으로서 국가는 이 원칙에 의거하여 형벌 및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용하여 범죄를 퇴치해야 함.” 리스트는 오늘날 범죄학, 행형학, 형사정책을 포함하는 全刑法學(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이라는 개념 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