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범죄, 범죄자, 피해자, 범죄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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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범죄 1. 분류 2. 범죄개념의 상대성 3.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4. 일탈과 범죄 Ⅱ. 범죄자 1. 범죄자의 개념 2. 범죄자의 분류 3.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의 범죄자분류 4. 범죄자분류의 새로운 경향 Ⅲ. 피해자 1.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부각 2. 피해자의 의의 3. 개념의 정리 4.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5.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범죄유형 Ⅳ. 범죄방지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범죄 1. 분류 ①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Crime, Verbrechen)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비정상적인 현상. ②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Criminality, Kriminalität) ㉠ 개별범죄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 ㉡ 이는 사회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일정한 유형성과 경향을 나타냄. ㉢ 각 사회집단의 범죄통계 등을 기초로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 ㉣ 발생장소(국가, 지역, 지방 등), 시간 및 범위, 구조, 발달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특징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범죄개념의 상대성 ① 범죄란 일반적으로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시민의식이나 윤리관의 변화, 그레 따른 현대형범죄의 발생 등으로 그 개념 자체가 상대화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