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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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와 특징 1). 공공부조의 개념 는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장애우 등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의료급여 ,현물지급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제도의 한부분이다 최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금전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 여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 제도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대표 법으로는 의료보호법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표적이다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2006 : 304-305)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 국가책임 : 생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