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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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2. 국민연금의 도입 및 발전 3. 국민연금제도의 운영방식 4.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Ⅲ.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대상 2. 국민연금 수급대상 및 급여의 종류 3. 재원조달 4. 관리운영 Ⅳ.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 2. 체납 ·압류 문제 3. 국민연금의 불신 해결 4.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인류는 산업화 ·도시화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사고나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은 한층 더 연장되어 노후는 제2의 인생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두가 자신의 직업을 찾아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체제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되어 버렸다. 그 결과, 노인에 대한 부양이 점점 어려워지고 노인들 또한 소득능력이 상실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힘으로써 노후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고달픈 시기가 되었다. 현대인은 이러한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현재 거의 모든 나라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장해준다. 노령·퇴직·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도입당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조되어,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되고 재정운영방식으로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체계 및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보험료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통해 제도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국민연금 이외 다른 대체 노후보장수단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높은 소득대체율을 설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수정적립방식을 통해 세대간의 재분배를 도모하고 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