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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해양과 해양정책 1. 대륙붕 조사에 충분한 예산반영과 동중국해 중간선 안쪽의 일본 해역에서의 조사 사업 2. 전체를 조감도적 주시, 각각의 기관은 정보제공 강화 3. 국토 교통장관을 해양특명(특별명령)대신으로 하고, 즉각적인 관계 각료회의 기구 설치건의 Ⅲ. 일본해양과 해양심층수 Ⅳ. 일본해양과 내항해운 1. 일본 내항해운의 개요 1) 내항 화물수송량 현황 2) 선복량 및 업체 현황 3) 관련법령 및 소관기관 2. 내항해운 선복량 관리시스템 1) 내항 적정선복량 및 최고한도량 고시제도 2) 내항 화물운송사업 제도 Ⅴ. 일본해양과 어업손실보상제도 Ⅵ. 일본해양과 선박안전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세계시장은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역조건을 위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던 소용돌이 상황이었다. 즉, 기존의 통상정책을 WTO를 중심으로 통일된 무역규범으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협상장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설정을 위한 다자간 경쟁의 장(locus)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WTO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는 더욱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자체제가 안정적인 틀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 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로 국제무역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통상이슈가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라 하겠다. 그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것이다. 협상목표와 관련하여 관세인하 폭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사항이다. 지난 도쿄라운드와 UR에서는 관세협상을 통해 회원국들의 관세율을 평균 33% 인하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뉴라운드에서는 그 정도의 수준의 관세인하를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인하폭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 … 중 략 … ≫ Ⅱ. 일본해양과 해양정책 1. 대륙붕 조사에 충분한 예산반영과 동중국해 중간선 안쪽의 일본 해역에서의 조사 사업 여러 문제 중에서 대륙붕 조사 문제와 동중국해의 석유 개발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처간 연락 회의가 생긴 것 외에 지난해 12월 8일 내각에서 「대륙붕 조사 대책실」이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