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방위협력(미국 일본의 방위협력), 미일군사동맹체제, 미일합동훈련(미국 일본의 합동훈련), 미일자본협업(미국 일본의 자본협업), 미일청소년복지정책, 미일PL법(미국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미일중장기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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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일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1. 평시 협력 2. 일본 유사시 협력 3. 주변 사태시 협력 Ⅱ. 미일군사동맹체제(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 1.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제 2.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쟁을 위한 동맹체제, 곧 핵전쟁동원체제 Ⅲ. 미일합동훈련(미국과 일본의 합동훈련) Ⅳ. 미일자본협업(미국과 일본의 자본협업) Ⅴ. 미일청소년복지정책(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1.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특징과 비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연령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조달 2.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프로그램 비교 1) 직업복지 프로그램 2) 학대, 유기, 방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3) 미혼모청소년 및 모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4)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5) 빈곤 및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6)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7)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8) 가정강화 프로그램 Ⅵ. 미일PL법(미국과 일본의 PL법, 미국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Ⅶ. 미일중장기고용(미국과 일본의 중장기고용) 1. 미국 2.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일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신 방위계획 대강」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이 책정 된지 약 20년이 경과된 1995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냉전의 종결 등에 의해 국제 정세와 안보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과 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신 대강’은 ‘구대강’의 주요내용을 폐기하고 대신에 미․일 공동작전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다. 또한 1978년 가이드라인의 ‘극동’지역은 한반도, 대만, 필리핀 이북을 포함하였으나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극동’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도 미․일 협력관계가 가능한 것을 모색하였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1996년 9월부터 1997년 9월에 걸쳐 개정된 것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본주변지역 유사시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의해 파악되는 상황적 개념으로 규정한 점, 둘째는 ‘선박 임검’에 대해 ‘UN결의에 따라 실시한다.’라는 단서를 붙였다.(이재철 2003, 44-50)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중 략 … ≫ Ⅱ. 미일군사동맹체제(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 2003년 6월 6일 일본은 이른바 '유사법제'를 제정하였다. '유사법제' 제정이란 무력공격사태 대치법의 신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신설, 자위대법의 개정을 뜻한다. '유사법제'는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유사법제'는 전시동원법이다. 일본의 '유사법제' 제정으로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기본임무는 미․일 동맹군의 일본열도 전수방위가 아니라 미․일 동맹군의 아시아 무력침략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