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대북정책]미일대북정책(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미일군사동맹체제,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미일인식(미국과 일본의 인식), 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전시장(미국과 일본 전시장), 미일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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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일대북정책(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1. 미국 정부의 대응 2. 일본정부의 대응 Ⅱ. 미일군사동맹체제(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 1. 미․일 두 나라는 1997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 2. 미․일 두 나라는 1960년대부터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 3. 미․일 두 나라가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핵전쟁동원체제로 증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북(조선)의 '핵위협' 4. 미․일 군사동맹체제가 증강될수록,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약화 Ⅲ.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1. 세계화와 지역주의 2. APEC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 Ⅳ. 미일인식(미국과 일본의 인식) 1. 미국의 일본 활용정책 2. 한국의 요청과 미국의 반응 Ⅴ. 미일안전보장조약(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 Ⅵ. 미일전시장(미국과 일본의 전시장) 1. 미국 2. 일본 Ⅶ. 미일장애인고용촉진(미국과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 1. 미국 1) 기본 배경 2) 1920～6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3) 197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4) 198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5) 199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2. 일본 1)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성립후의 대책의 발전(1976년 법 개정까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일대북정책(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1. 미국 정부의 대응 클린턴 정권은, 북한측이 신형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미국 중서부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함)의 발사실험을 일시 동결하는 대신에 경제제재를 완화하여 왔다. 작년(1999년) 9월, 「페리 보고서」 제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윌리엄 페리 정책조정관(전 국방장관)은 「만일 내가 북한의 군비에 어떤 책임을 가진 입장에 있다면 실험되지 않은 미사일의 배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포동 2호는 한번도 실험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거꾸로 말하면 발사실험이 이미 성공하여 있는 미사일의 생산․배치는 진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한국 전토를 커버하는 단․중거리 미사일은 물론이고 일본 영토의 상당한 부분을 사정 내에 넣을 수 있는 노동 미사일도 이미 수년 전에 실험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전토를 완전히 사정에 넣을 수 있는 삼단식 운반로켓, 대포동 1호도 작년 8월에 시험 발사가 완료되어 있다. 과거의 미․북 합의에서는 단․중거리 미사일, 노동, 대포동 1호의 생산․배치 문제는 전혀 불문에 부쳐졌다. ≪ … 중 략 … ≫ Ⅱ. 미일군사동맹체제(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 1. 미․일 두 나라는 1997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 1996년 4월 17일 클린턴-하시모토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의 동맹(Alliance for the 21th Century)' 이라는 제목의 미․일 안보공동선언(U.S.-Japan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이 발표되었다. 클린턴과 하시모토는 그 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을 개정하는 문제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