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기업지배제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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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머리말 2. 소유구조(所有構造) 3. 법제도적 환경 4.독일식 은행 중심의 기업지배제도(企業支配制度)에 대한 평가 5. 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뿐 아니라 주주의 권리,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경쟁체제에서 기업의 소유구조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따라서 이미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기업의 소유구조를 기업의 신용 및 경쟁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생병수로 다루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권 확장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거의 가시화 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OECD는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인 외부자체제(outsider system)를 근간으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영미식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형태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을 산업조직적인 측면에서 알아 보고자 한다. 2. 소유구조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주식이 소지인 주식의 형태(bearer form)로 소유되므로 대주주가 누구인지 또는 대주주의 대표가 감사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에서와 같은 상호출자가 독일기업에서도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여러 자료를 통하여 볼 떄 독일기업들 간에도 상당한 수준의 상호주식소유가 존재한다고 유추되고 있다.1) 1) 1982년 독일 100대 기업 중 85개 기업들이 상호출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84년에는 88건으로 증가하였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1999 2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