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성

다운로드: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성.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법의 개념 1) 사회보험법의 의의 2) 사회보험법의 체계 (1) 사회보험의 관리주체 (2) 사회보험의 대상 (3) 재원의 조달 (4) 강제이행 3) 사회보험법의 형태 2. 사회보험법의 특성 1) 법적성질 2) 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보험법의 개념 1) 사회보험법의 의의 사회보험법이라 함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긴 하나 사회보험법이란 단행법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과 같이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된 각종 실정법들을 총칭한 법이다. 2) 사회보험법의 체계 (1) 사회보험의 관리주체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국가이다. 사회보험의 대상에 따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군인연금은 국방부, 공무원연금은 행정안전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지식경제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산하에 공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보험사무를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있다. (2) 사회보험의 대상 . . 2) 특성 첫째,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비영리적 공익적 국가사업이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비를 부담하고 각출금의 일부부담, 적자액의 보전 등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사회보험은 법에 의한 강제가입 방식이다. 국가의 공익적 사업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를 강제로 가입케 하여 역의 선택을 방지하고 규모경제를 행한다. 셋째, 사회보험은 장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의 역할을 한다. 공공부조가 현실적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빈곤의 사후적 수급권을 주는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장래의 빈곤을 예방하는 빈곤의 사전적 소득보장제도이다. 넷째, 사회보험은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