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유족연금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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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의의 Ⅲ. 내용 Ⅳ. 문제점 Ⅴ. 개선방향 Ⅵ. 유족급여 관련 신문기사 Ⅶ. 아동관련 유족급여 ￭ 참고문헌 1

본문내용

유 족 연 금 Ⅰ. 배경 및 목적 1. 배경 가족 구성원이 죽게 되면 남은 유족은 소득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사망은 남은 구성원에게 사회적 위험이 된다. 가족 구성원의 공통적 역할을 생각해 보면 유족을 위한 사회보장이 왜 필요한가를 잘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장(家長)은 유급노동에서 소득을 얻는데, 이렇게 얻어진 소득은 가장(家長) 뿐 아니라 배우자▪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샘물이었다. 따라서 가장(家長)의 죽음은 남은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회적 사건이다. 가장(家長) 사망에 대한 손실은 사회보장제도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는 이런 배경에서 생긴 것이다. 대개 유족급여는 장기 정규수당(즉, 유족연금)의 형태를 갖춘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유족급여는 같은 연금제도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족연금은 아니지만, 유족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장례급여가 있다. 가족구성원이 사망하면 유족은 소득상실을 겪을 뿐 아니라 장례와 관련한 특별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장례비 일부를 보상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장례급여는 일시금으로 액수가 정해지고, 장례비용을 실제로 지불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유족과 관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에서 큰 주목을 받는 것이 과부연금이다. 남성 배우자가 건강 등으로 가장(家長) 역할을 못함에 따라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홀아비연금에서 유족급여를 제공하나 그리 흔한 편은 아니다. Beveridge는 사회보험의 정액급여 원칙에서, 남편이 죽어 홀로 된 여성에게는 더 많은 급여를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아내가 죽어 홀로 된 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유족급여의 경우에 일부 국가에서 성(性)과 관련된 불평등이 아직 존재하나, 대부분의 국가는 과부연금과 홀아비연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다. 2. 목적 유족급여의 목적은 사망자의 소득에 의존했던 유족에게 소득을 대체해 주는 데 있다. Ⅱ. 의의 1. 의의 1) 유족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된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던 가족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2) 유족급여는 사망근로자를 대신하여 유족이 그 손해를 받거나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즉 사망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적 제도로서 유족급여제도의 목적, 보호의 대상 및 수급자격, 유족급여의 종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이 민법상의 상속 또는 손해배상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예를 들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연금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는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