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춘천-양양 고속도로 노선선정 관련 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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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업소개 및 갈등발생 배경 2.주요이해관계자 및 갈등쟁점 3.갈등전개과정 및 갈등요인 4.갈등해결방안 5.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2003년 6월에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때만 해도 사업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갈등이 잠복상태에 있었으나 2003년 11월부터 실시설계가 시작되고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되면서 민원이 제기, 중앙환경단체들이 고속도로 건설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본격화 <갈등예방협의회의 운영> ○ 제1차 갈등예방협의회(2005. 12. 1) - 위원 위촉식 및 국책사업 갈등예방 관련 교육 ○ 제2차 갈등예방협의회(홍천군 :2006. 1. 6, 인제군, 양양군: 2006. 1. 5) - 홍천 : 민원해소를 위한 내촌면 와야리 구간 노선변경. 추가검토 후 협의키로 함. - 인제 : 광주동 마을 주변 환경 고려해 터널로 통과. 터널안 검토후 협의키로 함. - 양양 : 서면지역 IC 설치. IC설치안 검토 후 협의키로 함. ○ 제3차 갈등예방협의회(2006. 3. 16) - 와야리 구간 민원해소를 위한 협의 -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2안을 도로공사에 권고키로 참석위원 전원(18명)이 연명한 권고안을 작성했고 공사시에 주민불편사항 없도록 도로공사에 요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