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 주도집단과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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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Ⅰ. 외부주도형 ( 外部主導型, Outside Initiative Model ) 1. 이론 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과정 1) 외부주도형으로 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 의제설정과정 3) 평가 3. 의료분업시행안 결정 과정 1) 외부주도형으로 본 의료분업시행안 결정 2) 의제설정과정 3) 평가 Ⅱ. 동원형 ( 動員型, Mobilization Model ) 1. 이론 2. 김대중 대통령의 제2건국운동 전개 1) 제2건국운동 추진 배경 및 목적 2) 의제설정과정 3) 평가 3. 새마을운동 1) 새마을운동 추진 배경 및 목적 2) 의제설정과정 3) 평가 Ⅲ. 내부접근형 ( 內部接近型, Inside Access Model ) 1. 이론 2. 국방부의 전투기 F-15 결정문제 1)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배경 2) 의제 설정과정-사회문제의 정부의제화 3) 의제 설정과정의 문제제기 4) 평가 3.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1) 배경 2) 의제 설정 과정-사회 문제의 정부의제화 3) 의제설정과정의 문제제기 4) 평가 나가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방치해야 한다. 이때 정부 또는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demand)가 정부에 의하여 수용되는 과정이 바로 정책의제설정과정이다. 이러한 민주적 의제설정과정은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의 단계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의 성격이나 정책결정자의 권한, 국가의 유형, 주도집단의 위치 등에 따라 많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Roger Cobb는 Jennie-keith Ross 및 Marc Howard Ross와 함께 정책의제설정을 비교정치과정의 관점에 따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Cobb 등이 분류한 세 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Ⅰ. 외부주도형 ( 外部主導型, Outside Initiative Model ) 1. 이론 외부주도형이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사회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과정이다. 즉,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서 Hirschman(허쉬만)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문제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부에게 충분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하여 그 문제가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상당한 숫자의 일반대중이 믿게 되면, 즉 공중의제가 되면 다음 단계로 후술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이용하여 정부로 하여금 정책의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형 하에서는 다른 어느 모형의 경우보다 공중의제가 정부의제로 되는 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 즉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 언론기관의 역할이나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Cobb 등에 의하면 사회가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 외부주도모형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나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 가지 모형 중 어느 하나가 지배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본다면 회원은 많으나 재정력이 빈약한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 외부주도모형을 사용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Cobb 등은 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외부주도모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