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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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1. 사회자본 형성 2.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3.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적 역할 1) 시민단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 2) 시민단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주체라는 견해 4.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적 공조 5.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6. 한국적 기준에서의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형성의 역할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의제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다양한 욕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대리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불만스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 이상의 효율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정당성(legitimacy)과 효율성(efficiency) 모두에 대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가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 선호, 의견이 표출되는 탈근대, 탈산업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대의제는 점점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고대 아테네와 같은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또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를 수립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비단 시민들이 직접 공적인 직무를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정치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공론장이 형성되면 시민들은 발언권과 심의권을 통해 토의과정에서 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론장에서 토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은 정당성과 효과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토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을 정당한 자기결정(self-decision)으로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은 복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