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형성론) 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및 정책의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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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정책의제 형성론 Ⅰ. 정책문제 1. 정책문제의 개념 2. 정책문제의 특성 1) 상호의존성 2) 공공성 3) 주관성 4) 인공성 5) 동태성 Ⅱ. 정책의제의 설정 1. 정책의제의 의의 2. 정책의제의 유형 1) 공중의제와 공식의제 (1) 공중의제 (2) 공식의제 2) 실질적 의제와 상징적 의제 (1) 실질적 의제 (2) 상징적 의제 3. 정책의제 설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모형 4. 정책의제 설정자 1) 정책환경으로서의 정책의제 설정자 (1) 이익집단과 비정부기구 (2) 정당 (3) 언론과 지역사회 (4) 개인가 전문가 2) 정책의 수용장치 (1) 의회 (2) 행정수반 및 선출직 관료 (3) 전문직업관료 5. 정책의제설정의 영향요인 1) 정책문제의 성격 2) 정책체제의 특성 3) 관련집단의 특성 4) 정치경제적 상황

본문내용

* 정책의제 형성론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정책결정의 대상으로 삼은 정책문제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정된 정책문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의 토의안건 이 된다. 정책문제는 여러 경로를 거쳐 정책의제로 채택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연구를 정책의제 형성론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일상적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부가 해 결할 수 있거나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정부가 해결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것이거나, 이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나서지 않거나, 문제의 식 자체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소수 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