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황혼 이혼 현황과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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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문제 제기 2. 선행연구 (1)사회적 원인 (2)생물학적 원인 (3)제도적 원인 3.기존의 대책 4.요약 및 한계, 제언

본문내용

3. 기존의 대책 (1)정부-거시적 관점- 황혼 이혼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황혼 이혼은 이미 자녀를 양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아동 문제와 유리되기 때문이며 황혼 이혼에 대한 결정이 ‘살만큼 산’, ‘생각할 만큼 생각한’ 노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황혼 이혼으로 인해 비롯되는 빈곤 문제, 건강 문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정책이 이와 연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방 차원은 황혼 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법률이며 지원 차원은 황혼 이혼 후 노인이 겪게 될 지도 모를 역기능적인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가. 예방 차원 -이혼 숙려제 : 이혼 숙려제란, 협의이혼 당사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양육하여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지난 2007년 12월 민법 개정(민법 제 836조의2)시 도입된 이후 6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이혼 숙려제는 영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혼법에서 벤치 마킹해 온 결과로 숙려 기간 또는 별거기간이 경과하여야 협의 이혼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다. 나. 지원 차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생활 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수급권자란, 부양의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