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E)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한 논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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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1) FTA의 기본개념     2) FTA의 추진배경     3) FTA의 확산 원인   2. FTA의 주요안건과 내용     1) 관세     2) 원산지규정     3) 서비스     4) 투자     5) 정부조달     6) 지식재산권     7) 무역구제     8) 비관세장벽     9) 분쟁해결   3.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1) 한-칠레 FTA     2) 한-일 FTA     3) 한-멕시코 FTA     4) 한-중 FTA     5) 한-미 FTA     6) 기타 국가들과의 FTA   4.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의 최소화 방안     1) 민감 농산물의 특별 취급     2) FTA 협상에서 민간품목 우선순위 선정     3) 농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강화     4) 대내협상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1) FTA의 기본개념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약자로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배타적 양자 간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과 혼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한-칠레 FTA의 예와 같이 지역 간 거리에 구애 받지 않는 원거리 FTA 체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상품의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FTA와 달리 현대적 의미의 FTA에서는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MRA(상호인정),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 . . 3.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협정체결 대상국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일본과 같이 농업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국이 있는가 하면 중국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이 클 대상국도 있다.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국가와의 협정에서도 민감 품목을 어느 정도나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로 할 것인가에 따라 파급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다. FTA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대상국가의 농업부문 국제경쟁력보다는 실제 협상타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동식물검역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는 FTA로 인한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은 품목별 영향분석 결과와 함께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한국의 과일시장 개방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협상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과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과와 배는 완전히 예외로 취급하고 포도는 단경기에 한하여 관세를 철폐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도의 계절관세를 10년간 철폐하고 복숭아에 대해서도 10년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이들 두 품목의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과일주스 등 가공품에 대한 관세철폐로 사과와 배를 포함한 우리나라 과수산업 전반에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